법령 헌법 제1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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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1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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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맥 1 피앤케이 1 덕수 1 서울제일 1 태일 1 열린사람들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민 1 조영황 1 김원진 1 이돈명 1 방영철 1 김진섭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2016년

2.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3.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0상,918]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2. 15. 선고 88카75 판결
  [위헌심판제청][집37(4)민,177;공1990.2.1(865),261]
   위헌심판제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헌법

1983년

8. 대법원 1983. 11. 24. 자 83모50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공1984.2.1.(721),213]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9.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